“중대본 브리핑 재개”…의료개혁특위 출범 앞두고 추진 의지 재확인

복지장관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

이르면 내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예정

의료계 ‘일대일 대화’ 주장…의정갈등 분수령 촉각

19일 중대본 브리핑 재개…브리퍼는 박민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4·10 총선 이후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정당성을 호소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내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 분수령도 주목된다.

또 19일부터 총선 직전부터 중단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도 재개된다.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과 함께 야당의 국회 공론화 특위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여러 특위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통한 해결만을 고집하고 있어 향후 이견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의료개혁, 국민에 반드시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개혁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며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조 장관의 의료개혁 언급은 총선 이후 ‘추진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났던 대목이다. 그동안은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경기 부천시 부천세종병원 중환자실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내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이르면 내주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 약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4월 내 출범을 약속했었다.

정부 역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빠른 제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준비 T/F를 운영하는 등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특위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자 사망 이어지는데…의정갈등 해소 분수령 될까

전공의가 이탈한 지 9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로 의정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잇단 환자 사망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으나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수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숨졌다.

이달 11일에도 부산에 사는 50대가 급성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뒤 병원 10곳 이상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계는 정부와 ‘일대일 대화’가 아닌 이상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최소한 정부 측보다 의료계 구성원의 (비율이) 일대일 이상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도 “협의체고 뭐고 그런 구조(의 대화 형식)에 나갈 생각이 없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이 19일부터 오후 4시에 재개된다. 그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번 브리핑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맡을 예정이다. 의료계에서 경질을 요구했던 박 차관이 브리핑을 맡는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기존 입장을 고수함과 동시에 의료계에 의지를 확고히 보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별위 출범 내용이 전날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 내일 브리핑에서 내용을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