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민정수석 부활…윤 대통령,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등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민정수석 부활…윤 대통령,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입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오전·오후 두 번이나 브리핑룸을 찾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듣고 나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것이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尹정부 세번째 최저임금 첫 회의 목전…‘1만원·차등 적용’ 험로 예상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세 번째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최대 관심사는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지다. 또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있다. 다만 올해 역시 놓고 노사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들이 이달 13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새 위원들의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첫 전원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최임위에서는 윤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할 공익위원들에 대한 ‘캐스팅보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지는 만큼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 기간은 90일 이내다. 지난 3월 29일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으니 오는 6월 말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역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는 반복될 전망이다.

먼저 올해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던 만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높은 인상률 요구엔 고물가도 있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에 재진입했지만 체감물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외식비부터 생활물가까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월급이 물가를 못 따라가면서 실질임금은 2년 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물가는 경영계도 동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다. 고물가로 인해 가계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원자재 가격 등도 올라 경영 여건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오르게 되면 경영계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급이 오를수록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도 주장하고 있다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슈퍼 엔저' 언제까지…환율·물가 자극 '겹악재'

일본 엔화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이른바 슈퍼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치솟을 우려가 커졌고, 엔화 저점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진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뉴욕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엔화는 장중 154.290엔까지 올랐다가 154엔 전후에서 등락했다.

최근 엔화값은 강달러 여파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당분간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결과다.

엔화는 앞서 지난달 26일 장중 달러당 158.5엔까지 급등했다. 엔·달러 환율이 158엔을 돌파한 것은 199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날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채 매입 규모를 유지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면서 이후 29일엔 장중 한때 160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버블경제 시기인 1990년 3월 이후 34년 만에 최저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벌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0%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0.1% 줄어든다.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경합하는 한국 상품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년 역대급 무역적자에 하락세 등을 겪다 지난해 말부터 겨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 호조 덕에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째 플러스를 나타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당장 우리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환율에 따른 원화가 약세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엔화와 원화의 가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이 치열한 업군이 많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별개로 물가 상승률 압박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그러나 엔·원화 동조화로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세가 커질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빠른 수출 회복세에 비해 내수 개선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데, 여기에 엔저와 동조화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수입물가부터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60엔이 뚫리면 165엔, 170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어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물가 상승의 악재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엔화가 절하 압력을 크게 받으면 원화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