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4일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개최

규제샌드박스 5년간 성과 공유 등…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다음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가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민간 부대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당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 등이 수반되는 시설은 분리가 필요하다.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공공부문 행사로 올해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도 동시에 개최한다.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지난달 26일 예선을 거쳐 다음달 4일 최종 본선에 오르는 6개 시군(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시흥시, 안양시, 남양주시)이 순위 경합을 벌이게 된다. 경진대회 시상금은 총 1억원으로, 대상 1개 시군 상금 3000만원, 최우수상 2개 시군 상금 각 2000만원, 우수상 3개 시군 상금 각 10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규제혁신 데이는 그간 경기도가 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선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관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