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與 5명 찬성한댔는데…'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 미스테리 속 부결 폐기 등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與 5명 찬성한댔는데…'채상병 특검법' 찬성 179 미스테리 속 부결 폐기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5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으나 △5명 전부가 이탈하지 않았거나 △역으로 민주당에서 수 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나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찬성 당론의 제3지대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왔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표결 결과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구속 수감)·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6명이었다.

당초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 등 이른바 '야7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투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79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범야권 의석만큼만 찬성 표가 나온 것이다.

▲서울의대 교수들 "이제 의대증원 멈출 수 있는 건 대통령 뿐…현명한 판단 해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의대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의 취약점을 발견해 경고하는 내부 자정 기구를 말한다.

교수들은 "지난 몇달간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증원이 필요하다 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원 대신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먼저라고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면 떠났던 동네의원이 다시 돌아오며 큰 병원 진료가 수월해질 것이고, 1차 의료가 튼튼해지면 질병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인데, 이러한 체계 대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펩시콜라·칠성사이다 등 편의점서 6월부터 가격 인상

롯데칠성음료가 생산·유통하는 음료 31종의 편의점 판매 가격이 6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펩시콜라(250㎖) 가격은 6월부터 기존 1500원에서 1600원으로 6.7% 오르고, 칠성사이다(250㎖)는 기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6.3% 인상한다.

핫식스(250㎖) 역시 기존 1500원에서 1600원으로 6.7% 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최근 국제 분쟁이 지속됨에 따른 유가 리스크 증가와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인하여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가부담이 지속 악화돼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