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입법정책토론회

이홍근 도의원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2024년 입법정책토론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민주 화성1)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는 경기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장은호 면허팀장,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호원 전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김현식 차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세미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반응 시간이 느려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낮고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 또한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홍근 의원의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도로안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반납제도의 보상 강화와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반응검사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장은호 면허팀장은 "경기도 고령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야간보다 주간에,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보상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정도에 불과하다. 면허반납 이후 이동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호원 전무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배달업 등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운수종사자로서 고령자들의 유입이 많다. 경기도 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4800여명 중 60세 이상이 70%, 65세 이상이 42% 정도"라며 고령화 되는 마을버스 기사 연령을 언급했다.

이어 "일자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다. 일자리 제공과 생계·이동권 보장의 양 측면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신체나이가 다른데 치매검사를 준용해 실시되고 있는 획일적인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검사 시스템 개발, 갱신주기 단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김현식 차장은 "사업용운송사업 중 버스 운수종사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공단 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단 시행 검사의 불합격율 3% 대비 병원 검사의 불합격율은 0.1%에 불과하다"며 자격유지검사의 강화를 언급했다.

경기도 교통국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국가가 정한 정밀한 자격유지검사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만, 자동비상제동장치 지원, 도로표지판·차선을 포함한 도로환경 개선 등 운전환경의 개선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민주 시흥4)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운전자의 이동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신 이홍근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버스 업계뿐만 아니라 택시, 화물업계의 의견도 들었으면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격려했다.

이홍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고령운전자의 권리보호,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고령운전자와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제안, 자치입법 마련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겠다"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축사를 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민주 수원7)·박옥분 의원(민주 수원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민주 군포1)도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