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조용히 세 모으는 한동훈…전당대회 출마 위한 밭 다지나 [정국 기상대] 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 이튿날인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용히 세 모으는 한동훈…전당대회 출마 위한 밭 다지나 [정국 기상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3일 연속 내는가 하면, 당내 인사들에 안부 인사를 건네는 등 지지세를 모으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며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실제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의 문제"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법원, 김성태 진술 인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원심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신빙성있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원심 사건을 맡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대북사업 추진 결정은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며 "이 전 부지사 이외,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누군가와 논의했다고 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2021년 당시 인도적 지원 명목을 이유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 인물로 알려진 사람 중 하나로 이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은 물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500만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을 때 전·후사정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된 경위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의 여부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증언은 유죄증거로 채택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사건을 두고 연일 원색적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날(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허가받은 약은 맥페란 단 하나다. 소아나 고령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에 쓴다"며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클 것이란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상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에 "멕페란은 파킨슨 환자들이 복용을 피해야 하는 약물이다"며 "그런데 소화제를 처방하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을 처방할 때마다 모든 환자들에게 처방약물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저질환을 환자들이 갖고 있는지 문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