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

16일 국무회의 의결

이용자·종사자 보호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앞으로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나 통합·해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