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여성위 "딥페이크 사태, 범죄자 처벌·현실적 피해자 지원책 마련해야"

여성위, 尹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

"영상물 통제·식별 기술적 보완은 물론

처벌 강화와 피해자 신상 유포 막아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국회 홈페이지

조국혁신당이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것과 관련 처벌근거 마련과 피해자 신상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법정기념주간인 양성평등주간이다. 올해 양성평등주간을 앞두고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우리나라 성평등의 수준을 민낯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 같이 공언했다.

혁신당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방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혁신당은 불특정다수가 모인 대화방 한 곳에는 무려 22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던 점을 들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화방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신장식·정춘생 의원이 참석했다.

혁신당은 기자회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디지털성범죄가 이렇게 들불처럼 청소년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켜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혁신당은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지만, 늘 그 어두운 면을 함께 가져간다. 인공지능(AI) 시대라 더욱 그렇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또한 그렇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각 부처의 더 빠르고 더 강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나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던 '불법 영상물에 대한 공공 DNA DB 구축 및 필터링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놔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와 영상물을 통제하고 식별하는 기술적 보완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 보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범죄자 처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입법 속도를 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우선 성폭력 처벌법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요 내용은 두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춘생 원내수석은 "한가지는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 보단 우선 합성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시청하고 유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근거 조항을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법 관련해선, 허위 영상물을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들의 신상이 털리고 유포되는 것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민 여성위원장은 "법안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두가지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국민적 입장에서 제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주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나서서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