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9.30 14:41  수정 2024.09.30 14:42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용산경찰서
#이태원
#이태원참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오세훈 "선거 다가올수록 당 지도부 태도변화 요구 더 강해질 것"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 "단순한 승리 아닌 압도적 신임 목표"

'구독대학' 30개 강좌 무료 개방

오세훈 "명태균 의혹,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

개인회생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지원

관련기사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는 표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2]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어느 정도 자신감 있다는 표현" [법조계에 물어보니 512]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에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기록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구형한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할 당시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한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도형 한국행 좌절되면 미국서 실형 마쳐야 한국 송환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11]

"권도형 한국행 좌절되면 미국서 실형 마쳐야 한국 송환 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11]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라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자리가 공석이기에 권씨 송환 여부 결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법무부에서 권씨 송환을 요청하는 의견서라도 제출해 몬테네그로 법무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권 씨의 한국행이 좌절되고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 미국에서 실형 살이를 마친 후에야 한국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의 처벌을 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로 피소당한 언론인…공익 목적 강하면 처벌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10]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보도로 피소당한 언론인…공익 목적 강하면 처벌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10]

김건희 여사의 지난 총선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기사를 보도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과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선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킬 고의를 갖고 위해적 행동을 할 때 성립이 되는데, 이 보도는 명예훼손적 고의성을 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기자가 팩트를 기반으로 취재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취재했다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의 기본적 …
"심우정, 수사 지연 문제 해결하고…검검 갈등 없도록, 소통형 리더십 펼쳐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9]

"심우정, 수사 지연 문제 해결하고…검검 갈등 없도록, 소통형 리더십 펼쳐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9]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난 15일 끝남에 따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이끌 새 수장으로 나서게 됐다. 법조계에선 심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야기된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임 검사들의 줄 사직을 막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전 총장이 임기 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심 총장은 검찰 내부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형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추석 연휴 등으로 사실상…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

헌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인 판결문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 제한적으로 공개되거나 열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부족한 법원 예산과 구시대적 비실명화 작업에 따른 정보의 제한적 공개가 문제라며 충분한 예산 확충과 전자화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판결문 보유 여부가 정보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인터넷…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2
"과도한 사진 보정 안돼" 정당서 제명된 女정치인
3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 도와"
4
서울성모병원 "2형당뇨병 여성, 가임기간 길수록 치매 위험↓"
5
[중동 전쟁] 美·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사망
6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7
이란 최고지도자, 정보수장 암살 규탄…"패배 중인 美·이스라엘, 암살에 의존"
8
'아침 최저 -1'도 체감온도↓...봄철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생존법은 [오늘 날씨]
9
민주당, 김부겸·오중기로 TK 승부수…국민의힘은 '분열 리스크'
10
'벚꽃 다 지겠네'…아침 최저기온 영하권에 강한 바람까지 [내일날씨]
실시간 인기뉴스
1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2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에 거듭 최후통첩…"합의 불발시 모든 다리·발전소 폭파"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에 거듭 최후통첩…"합의 불발시 모든 다리·발전소 폭파"
3
[인터뷰] '삭발' 박형준의 결기…"부산 미래 걸린 일,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
[인터뷰] '삭발' 박형준의 결기…"부산 미래 걸린 일,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
4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5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 도와"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 도와"
6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7
공공건축 설계역량 키운다…서울시, 실무자 교육 정례화
공공건축 설계역량 키운다…서울시, 실무자 교육 정례화
8
[인터뷰] 주진우 "6년전 설계론 부산 못 바꿔…'이렇게 하면 된다' 정신 필요"
[인터뷰] 주진우 "6년전 설계론 부산 못 바꿔…'이렇게 하면 된다' 정신 필요"
9
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 있어…내일 밤이 그날일 수도"
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 있어…내일 밤이 그날일 수도"
10
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법률 지원 확대…프리랜서SOS 개설
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법률 지원 확대…프리랜서SOS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