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1명 또 퇴직…채상병·공천개입 수사 좌초 우려

수사4부 소속 윤상혁 검사, 16일 의원면직…수사4부장 28일 자정 임기 만료

공수처, 8월 13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포함 2021년 임명 검사 4명 연임 의결

대통령실, 연임 의결 2개월 지났는데도 검사들 연임안 재가 안 해

尹대통령, 이번 주말까지 부장 검사들의 연임 재가하지 않으면 수사 난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서 검사 1명이 퇴직했다. 부장검사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 유출이 발생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까지 부장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으면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4부 소속이었던 윤상혁 검사를 지난 16일 의원면직 처리했다. 공수처 수사관 출신의 윤 검사는 2022년 10월 검사로 신규 임용돼 임기 3년 중 약 1년이 남은 상태였다.

윤 검사의 퇴직으로 수사4부에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만 남게 됐다. 그마저도 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달 27일 임기가 만료된다.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차정현 수사기획관의 임기도 같은 날 끝난다.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늦어지면 28일 이후에는 수사4부에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자연히 진행 중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수사4부는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도 맡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포함해 지난 2021년 임명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연임 의결 2개월여가 흐른 이날까지도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검사들의 임기가) 닷새 남았는데 아직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내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검사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 12시가 되면 임기가 만료된다. 더 이상 직무수행이 안 된다"고 대답했다.

'임기 만료 후 연임 재가가 이뤄지면 업무에 복귀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