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부부·한동훈 모두에 쓴소리…與 총선백서, 200일 만에 베일 벗었다…한동훈, '친윤' 만나 '특별감찰관' 설득전…'표결 공멸' 막을까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 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尹 부부·한동훈 모두에 쓴소리…與 총선백서, 200일 만에 베일 벗었다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가 선거 종료 200여일 만에 공개됐다. 백서 제작 당시 '한동훈 저격' 논란으로 당내 갈등의 '불쏘시개'라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공개 여부 및 시기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백서는 계파 혹은 당정 갈등 소지가 있는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백서는 용산발(發)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한 불안정한 당정 관계,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심판론)'과 시스템 공천 문제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한동훈, '친윤' 만나 '특별감찰관' 설득전…'표결 공멸' 막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으로 이견을 빚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과 소통하며 설득전에 돌입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의원총회 개최를 공언한 가운데, 최악의 경우 표결까지 갈 수 있고, 이 경우 분열로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실제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세·김기현·나경원·오세훈·박형준 "대통령실 결자해지…당, 갈등 심화 말아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5선 중진인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박 시장, 권·김·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5명은 29일 서울 모처에서 조찬을 함께 하고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면서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개인 일정으로 이날 조찬 회동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강대국 패권 경쟁과 동시다발 전쟁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고 민생 현장에선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들이 모여 정국을 진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 만나러 가는 것" "마땅히 하셔야"…尹 '시정연설 불참' 시사에 전문가도 우려 [정국 기상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세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원식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 관행까지 외면한단 비판이다.

여의도 안팎의 시각은 진영 논리를 넘어 '대통령의 본분'을 지키는 길을 뚜벅뚜벅 걸으라는 방향이다. 제1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주력해 22대 국회가 파행을 걷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국민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일관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는 4일에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 25일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하니 두고보자"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권에선 불참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2심 오류 가볍게 못 넘겨…재산분할 비율 바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3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2심 판결문을 재판부가 선고 이후 경정(수정)한 데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법조계에선 재산분할에 대한 1, 2심의 판단이 크게 달랐고 판결문 오류도 있었던 까닭에 대법원에서 가볍게 넘기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판결문에 담긴 오류를 경정한 것부터 항소심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법원에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다면 1조대 재산분할 비율도 다수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액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로 누운 주취자 밟고 지나간 차량…"식별 어려웠다면 과실 없어" [디케의 눈물 316]

술에 취해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사고 발생 시간이 늦은 새벽이었던 점 ▲사고 당시 도로에 주차된 차가 많아 피해자 식별이 어려웠던 점 ▲제한 속도를 지켜 운전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운전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만약 사망사고가 아니었다면 정황상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나비효과', 분수령은 미국 대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연계성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언제나 한 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던 북한 입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파병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한 화상 연설에서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우크라이나 군이 진출한 이후 양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