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안 초안' 공개…"무도한 尹정권 조기종식 골든타임 사수"

115쪽 분량의 탄핵소추안 초안·7가지 사유 적시

"모든 야당 협조 촉구…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피켓을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이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 공개됐다. 혁신당은 115쪽 분량의 15가지 사유를 적시한 탄핵안을 통해 창당 때부터 의지를 다져온 윤석열정권 조기종식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탄핵안 초안 내용은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와 수호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이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및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이태원 참사) △언론 자유 침해 등이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퍼지고 있다. 교수·학생·노동자·작가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국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파괴·불법행위를 눈덩이처럼 굴려왔고, 심대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혁신당의 자체 의석 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칠 뿐더러, 지난 13일 야권에서 출범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에 참여하는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0여 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발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가결을 목표로 삼는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 대표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 나갈 것"이라며 "혁신당은 탄핵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의 특검법 처리와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절한 진심은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준엄하게 탄핵소추의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