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불복 항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의 의원직 상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친명조직 '집회 교통비'에 "불법정치자금…선관위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 법원 앞으로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관련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어렵게 쌓아올린 선진 정치 문화가 훼손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미리 경고한 바와 같이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정치가 재력 있는 법인·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태, '명태균 녹취' 일축…"단식 땐 도와주는 이 없더니 이제 자기가 했다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측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며 일방적으로 허세를 떠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폭로된 것과 관련, "단식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냉소했다.
김진태 지사 측 관계자는 21일 "(강원도지사) 공천을 덜컥 그냥 받은 게 아니다"라며 "단식 농성을 해가며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며 경선 기회를 얻어 경선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신이 강원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듯이 떠벌리는 명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전격 공개했다.
"러, 우크라에 ICBM 타격"…美·英 미사일 사용에 푸틴의 보복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서남부 카자흐스탄 국경과 인접한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ICBM을 발사해 우크라 수도 키이우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77km 떨어진 도시 드니프로를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 km에 달하고 핵탄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전쟁 발발후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번 공격에서 핵무기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크라 공군은 “드니프로에 미사일이 떨어져 기업과 주요 인프라를 파괴했다”며 “키이우, 드니프로, 오데사, 수미, 지토미르,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당국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 중단"…학교봉쇄 풀고 수업 재개하기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수업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동덕여대에서 학교측과 학생대표단 면답 끝에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동덕여대는 21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한 결과 남녀공학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논의 재개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 해제와 수업 전면 재개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수업 재개는 오늘부터"라면서도 "(건물이) 어떤 상황인지 안을 봐야 한다. 일단 정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대표단의 또 다른 요구였던 '총장직선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MBK·영풍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감원에 추가 진정
고려아연이 지난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1.36% 저가 매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