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의료인 처단' 등 강경한 내용 포고문 영향
의개특위 회의 일정 연기…향후 일정도 불투명
대한병원협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영향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복귀 의료인 처단' 등 강경한 내용이 담긴 포고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는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병협 측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한 데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와 미복귀 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성규 병협 회장은 이날 "환경이 변화할 때까지는 일단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우선 병협 내 의개특위 위원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예정됐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의료개혁을 이어갈 동력도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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