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액 예산안에 민생·지역화폐 예산 3.4조 증액" 제안

"감액 예산에 1조6000억원 복원·1조8000억원 증액 합의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감액 예산안에서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등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등을 비롯해 총 3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태풍·집중호우, 고용위기, 소부장 사태 대응 등에 2조7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경비다. 관련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국고채 이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00억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약자,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과 여·야 합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00억원 총 1조8000억원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1조원에서 다시 3.4조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