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내년도 의대증원 효력 정지 목소리…정부 “사실상 불가”

의료계, 탄핵안 가결에 “내년 의대증원 효력 정지”

정부 “현재 입시 상당 부분 진행…절차상 어려워”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료계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무효화 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탄핵정국으로 인해 앞으로의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도 불투명해졌다.

의료계는 올해 초 정부가 의대증원을 시작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촉발했고 의료공백을 야기한 만큼 관련 정책을 모두 무효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의료계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됐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의료계는 현재 처참하게 붕괴됐다”며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며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의대 입시는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시 인원을 조정하여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2026년 이후에는 모집을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모든 의료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며 “그가 망쳐놓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포함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증원 모집 중단은 사실상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주요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의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관계로 의료계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증원 모집 중단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