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尹 측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불법무효"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31 10:53  수정 2024.12.31 11:00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尹 측 "체포영장 발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불법무효"
#대통령체포영장
#윤석열영장
#윤석열영장발부
#윤석열체포영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여친 결별 뒤 복귀지시 어긴 장병, 군무이탈죄 '실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서 혐의 부인…"단순 심부름"

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해 출퇴근 요청 소송…法 "합숙 원칙" 각하

尹 '체포방해'·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2심 나란히 변론 종결

오픈채팅서 10대 유인해 성폭행·착취물 제작…30대 징역 7년

관련기사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공수…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두고 국회 측은 신속히 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국회에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명으로 해석한다면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2…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기각을 우선 이끌어낸 뒤 이를 통해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덜 소요된다는 점에서 헌재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예정된 일정표 대로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송달 효력의 정당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시 궁색한 시도로 법 절차를 무시한다면 탄핵심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사위, 장모 "아프다" 호소에도 12시간동안 때렸다
2
'말기암' 中 60대 男, 20대 재혼 아내에 660억 상속...전처 자녀 분노
3
[중동 전쟁] 美 "트럼프, 45일 휴전 승인 안해"…"이란, 휴전 거절·영구종전 제안"
4
[중동 전쟁] 美·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사망
5
"과도한 사진 보정 안돼" 정당서 제명된 女정치인
6
서울성모병원 "2형당뇨병 여성, 가임기간 길수록 치매 위험↓"
7
'아침 최저 -1'도 체감온도↓...봄철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생존법은 [오늘 날씨]
8
"성폭행 당했다" 울던女…남편과 나눈 소름 돋는 문자
9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10
“토허제도 못 잡았다”…경기 핵심지 집값 ‘고공행진’
실시간 인기뉴스
1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2
美국방 "내일 최대 규모 타격"…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도"
美국방 "내일 최대 규모 타격"…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도"
3
[인터뷰] 주진우 "6년전 설계론 부산 못 바꿔…'이렇게 하면 된다' 정신 필요"
[인터뷰] 주진우 "6년전 설계론 부산 못 바꿔…'이렇게 하면 된다' 정신 필요"
4
인천 중구·양주·이천…HUG, 4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인천 중구·양주·이천…HUG, 4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5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도와"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도와"
6
조기 종전 기대감에 유가 상승세 주춤…美증시 동반 상승
조기 종전 기대감에 유가 상승세 주춤…美증시 동반 상승
7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8
[인터뷰] '삭발' 박형준의 결기…"부산 미래 걸린 일,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
[인터뷰] '삭발' 박형준의 결기…"부산 미래 걸린 일,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
9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10
민주당, 김부겸·오중기로 TK 승부수…국민의힘은 '분열 리스크'
민주당, 김부겸·오중기로 TK 승부수…국민의힘은 '분열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