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

崔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조한창·정계선' 2인 임명

權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위배…잘못된 선례 남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무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결 관련 입장문'을 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현상 변경까지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란 질문을 받자 "이런 판단을 내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헌이라고 보는지'와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서 원내대변인은 "추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부총리께서 보류 결정한 것이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건 민주당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한 상태에서 직무정지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협상에 거의 응하지 않았다. 그 때 합의해서 했다면 이런 헌법상 문제를 논의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했으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 후보자의 경우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