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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서부지법, 尹 2차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발부 관할 법원 놓고 논란 계속법조계 "尹,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위법적 꼼수…중앙지법서 하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위법 집행이기에 불응하겠다는 태도 고수할 듯…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란 점 어필하려는 것""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면 출석?…결국 수사 지연 전략"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서 고배…2차 집행 방안 두고 '절치부심' 고민법조계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 여전…재시도 해도 결과 안 바뀔 것, 재집행 쉽지 않아""차라리 헌재에서 최종 판단하고 난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집행의 성공 여부는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어"
中 한정 부주석, 시진핑 대신 트럼프 취임식 참석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참석한다.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 부주석은 오는 20일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해 트럼프 당선인과 접견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 강경 인사를 차례로 발표하며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특사 파견은 양국의 갈등의 벽을 허무는 첫 제스쳐가 될 전망이다.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의 특사로 한 부주석이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중국은 항상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
[시황] 코스피, 트럼프 취임 앞두고 ‘숨고르기’…2523.55 마감
[코인뉴스]리플, 트럼프 취임 호재·소송 악재 해소에 사상 최고가 경신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 중부지방 빙판길 주의...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외환 삭제' 내란특검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與 "최상목 거부권 행사해야"
尹 구속영장에…권영세 "이재명은 '방어권 중요하다'며 기각, 尹도 보장 절실"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尹 탄핵 찬반 집회 예정…극심한 교통혼잡 예상
노웅래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압수한 檢... 法 "위법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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