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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04 11:44  수정 2025.02.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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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내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밝혀진다면 스토킹처벌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족들은 MBC나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영책임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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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사실상 빈 손의 윤 대통령 조서를 받아든 만큼 남은 구속기한 전에 기소를 위해 노력하면서 적절한 회유와 압박 양면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대신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향후 형사재판에 불리할 수 있고 거부할 명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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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의 4인 재판관은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KBS 이사 임명은 합법이라는 판단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이 해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정지 재항고 결론은 이르면 설 명절 직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이 1, 2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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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가담자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만약 여러 명이 한꺼번에 폭행, 손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요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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