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과 달라…메모 4종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13 10:57  수정 2025.02.13 10:57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국정원
#조태용
#홍정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창용 마지막 '금통위 D-3'…한은, 환율·물가 압박 속 7연속 동결 유력

다올저축은행, 최고 연 5.0% 파킹통장 출시…하루만 맡겨도이자

농협상호금융, 금융취약층 맞춤형 서비스 특허 등록…포용금융 강화

새마을금고,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MG다봄' 개시…데이터 경쟁력 강화

애큐온저축은행, 금융범죄 예방 앞장…거리 캠페인 실시

관련기사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여당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한 흠결이 명백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주 2회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180일 내 결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졸속 심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 2회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 언급이 130회 등장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기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2심에서 일반적인 법리와 경험칙에 의해서만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2
"과도한 사진 보정 안돼" 정당서 제명된 女정치인
3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 도와"
4
서울성모병원 "2형당뇨병 여성, 가임기간 길수록 치매 위험↓"
5
[중동 전쟁] 美·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사망
6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7
이란 최고지도자, 정보수장 암살 규탄…"패배 중인 美·이스라엘, 암살에 의존"
8
'아침 최저 -1'도 체감온도↓...봄철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생존법은 [오늘 날씨]
9
민주당, 김부겸·오중기로 TK 승부수…국민의힘은 '분열 리스크'
10
'벚꽃 다 지겠네'…아침 최저기온 영하권에 강한 바람까지 [내일날씨]
실시간 인기뉴스
1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2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에 거듭 최후통첩…"합의 불발시 모든 다리·발전소 폭파"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에 거듭 최후통첩…"합의 불발시 모든 다리·발전소 폭파"
3
[인터뷰] '삭발' 박형준의 결기…"부산 미래 걸린 일,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
[인터뷰] '삭발' 박형준의 결기…"부산 미래 걸린 일,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
4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수도권은 빙하기 그 자체" "당이 짐으로"…인천 상륙한 '국민의힘 위기의식'
5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 도와"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 도와"
6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7
공공건축 설계역량 키운다…서울시, 실무자 교육 정례화
공공건축 설계역량 키운다…서울시, 실무자 교육 정례화
8
[인터뷰] 주진우 "6년전 설계론 부산 못 바꿔…'이렇게 하면 된다' 정신 필요"
[인터뷰] 주진우 "6년전 설계론 부산 못 바꿔…'이렇게 하면 된다' 정신 필요"
9
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 있어…내일 밤이 그날일 수도"
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 있어…내일 밤이 그날일 수도"
10
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법률 지원 확대…프리랜서SOS 개설
노사발전재단, 취약노동자 법률 지원 확대…프리랜서SOS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