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시점에 공관 아닌 청사사무실 있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13 10:57  수정 2025.02.13 11:08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국정원
#비상계엄
#조태용
#조태용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농협, 전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 자율 도입…에너지 절감 총력

새마을금고 대출 페널티에 수익성 '직격탄'…서민 자금줄은 '꽁꽁'

'불법 대부업' 오사용 확산…대부협회 "업권 이미지 훼손, 법적 대응'

웰컴저축은행, '웰컴ON' 10기 모집…"고객 목소리 담는다"

지속가능한 금융 플랫폼 구축…애큐온캐피탈, ESG 전략을 듣다

관련기사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여당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한 흠결이 명백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주 2회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180일 내 결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졸속 심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 2회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 언급이 130회 등장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기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2심에서 일반적인 법리와 경험칙에 의해서만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 시켜" 익산서 사망한 14살 아들, 계부와 형의 엇갈린 진술…사건의 실체는?
2
김장겸, '바람처럼 살겠다'는 홍준표에 "노욕 내려놓고 진짜로 사라져라"
3
12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28·31·32·42·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4
서울팝페라하우스 8억 공사비 미지급 책임 묻자…임형주 측 “이미지 흠집내기 유감”
5
국민의힘, 尹 탄핵 1년에 "잘못된 비상계엄 사과…오로지 미래 챙길 것"
6
오픈채팅서 10대 유인해 성폭행·착취물 제작…30대 징역 7년
7
[속보] 인천 옥련동 모텔서 화재 '51명 부상·26명 병원 이송'…전자담배 충전 중 발화 추정
8
국민의힘, 영등포구청장 후보 공천서 최호권 현 구청장 컷오프
9
외국인·연기금 모두 샀다…투자 피난처는 '여기'?
10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3색 경쟁…한준호 '실용'·추미애 '성과'·김동연 '경제' 강조
실시간 인기뉴스
1
정청래 "내란 청산은 현재진행형…'윤 어게인' 세력 무관용 단죄할 것"
정청래 "내란 청산은 현재진행형…'윤 어게인' 세력 무관용 단죄할 것"
2
‘호남을 넘어 화합으로’ 승부수 던진 홍희관, 무기는 ‘통합과 탈지역주의’
‘호남을 넘어 화합으로’ 승부수 던진 홍희관, 무기는 ‘통합과 탈지역주의’
3
이란,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미군 지상전 대비 방어 강화
이란,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미군 지상전 대비 방어 강화
4
김남국 22.7% vs 김석훈 22.4%…0.3%p 차 초박빙 접전
김남국 22.7% vs 김석훈 22.4%…0.3%p 차 초박빙 접전
5
“운동 전후 뭐 먹지?”…러닝 붐에 뜨는 기능성 식품
“운동 전후 뭐 먹지?”…러닝 붐에 뜨는 기능성 식품
6
부천FC, 제주에 0-1 아쉬운 패배
부천FC, 제주에 0-1 아쉬운 패배
7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란, '48시간 휴전' 거부…'어린이 부대' 동원, 인천 모텔 화재 26명 이송…전자담배 발화 추정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란, '48시간 휴전' 거부…'어린이 부대' 동원, 인천 모텔 화재 26명 이송…전자담배 발화 추정 등
8
한화솔루션, 개인주주 간담회 논란 사과…"금감원 사전 협의 없었다"
한화솔루션, 개인주주 간담회 논란 사과…"금감원 사전 협의 없었다"
9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쉽게 열고 이란 석유 차지할 것”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쉽게 열고 이란 석유 차지할 것”
10
국민의힘, 영등포구청장 후보 공천서 최호권 현 구청장 컷오프
국민의힘, 영등포구청장 후보 공천서 최호권 현 구청장 컷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