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추진하는 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지 않게 할 것"

페이스북에 여야 안 자체 평가

"초부자 감세 절대 안돼"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을 자체적으로 각각 평가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 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10억원으로 증액"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로,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