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尹 측 "대통령, 총리 증언 보는게 좋지 않아 퇴정…양해해달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2.20 16:32  수정 2025.02.20 16:32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尹 측 "대통령, 총리 증언 보는게 좋지 않아 퇴정…양해해달라"
#계엄사태
#내란혐의
#윤석열탄핵심판
#탄핵심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여친 결별 뒤 복귀지시 어긴 장병, 군무이탈죄 '실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서 혐의 부인…"단순 심부름"

대체복무요원, 육아 위해 출퇴근 요청 소송…法 "합숙 원칙" 각하

尹 '체포방해'·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2심 나란히 변론 종결

오픈채팅서 10대 유인해 성폭행·착취물 제작…30대 징역 7년

관련기사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조계에선 유사한 혐의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오재원의 경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반면, 유아인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이 감형에 크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 선고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한 총리의 증언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증언을 통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부각될 여지도 있어 윤 대통령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법조계 "학생 보호책임 기준 강화될 것"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법조계 "학생 보호책임 기준 강화될 것"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체험학습도 교육 과정의 일환인 만큼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교외 활동에서 교사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여당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한 흠결이 명백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사위, 장모 "아프다" 호소에도 12시간동안 때렸다
2
'말기암' 中 60대 男, 20대 재혼 아내에 660억 상속...전처 자녀 분노
3
[중동 전쟁] 美 "트럼프, 45일 휴전 승인 안해"…"이란, 휴전 거절·영구종전 제안"
4
[중동 전쟁] 美·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사망
5
"과도한 사진 보정 안돼" 정당서 제명된 女정치인
6
서울성모병원 "2형당뇨병 여성, 가임기간 길수록 치매 위험↓"
7
'아침 최저 -1'도 체감온도↓...봄철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생존법은 [오늘 날씨]
8
"성폭행 당했다" 울던女…남편과 나눈 소름 돋는 문자
9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10
“토허제도 못 잡았다”…경기 핵심지 집값 ‘고공행진’
실시간 인기뉴스
1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통행료는 안 낸다는데…한국만 호르무즈 해법 안 보인다
2
민주당, 김부겸·오중기로 TK 승부수…국민의힘은 '분열 리스크'
민주당, 김부겸·오중기로 TK 승부수…국민의힘은 '분열 리스크'
3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도와"
트럼프 또 韓 비판…"주한미군 핵무기 바로 옆 주둔하는데 이란전 안도와"
4
이란 최고지도자, 정보수장 암살 규탄…"패배 중인 美·이스라엘, 암살에 의존"
이란 최고지도자, 정보수장 암살 규탄…"패배 중인 美·이스라엘, 암살에 의존"
5
美국방 "내일 최대 규모 타격"…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도"
美국방 "내일 최대 규모 타격"…트럼프 "이란, 하루만에 없앨 수도"
6
北 ‘적대적 두 국가’ 못박았는데…통일부는 '평화' 일변도
北 ‘적대적 두 국가’ 못박았는데…통일부는 '평화' 일변도
7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나사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지점 도달"
8
[중동 전쟁] 美 "트럼프, 45일 휴전 승인 안해"…"이란, 휴전 거절·영구종전 제안"
[중동 전쟁] 美 "트럼프, 45일 휴전 승인 안해"…"이란, 휴전 거절·영구종전 제안"
9
오세훈 "선거 다가올수록 당 지도부 태도변화 요구 더 강해질 것"
오세훈 "선거 다가올수록 당 지도부 태도변화 요구 더 강해질 것"
10
[중동 전쟁] 이스라엘, 이란 최대 석유화학시설 타격…"수출 85% 마비"
[중동 전쟁] 이스라엘, 이란 최대 석유화학시설 타격…"수출 85% 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