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비율 매년 증가세…복지부 “법·제도 개편 검토”

복지차관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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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65.2%, 2022년)나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관련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년·노년층에서도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돌봄, 심리 지원 등을 위해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 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진솔하게 나눴다.

이 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