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대통령 석방, 무너진 법치주의 복구하는 희망의 시발점"

변호인단 "무너진 법치주의 세우고 국가기강 확립,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임무"

"헌정질서 복원하고 법치주의 확립…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굳건히 하는 것이 목표"

"검찰, 24시간 넘도록 석방 지휘 안 해…심지어 대검 석방 지시도 거부하며 직무 유기"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며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 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