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서명…의회 통과는 힘들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로 폐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의 문을 닫을 것이고,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CNN방송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내각 부처 폐쇄를 추진하려 시도한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 정책 주요 결정권을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와 지역 사회로 넘기고 궁극적으로 교육부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이미 교육부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명가량을 해고했고 수십 건의 교육부 연구계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육부 등 연방부처 설립 및 폐쇄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교육부가 해체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공화 53석, 민주 47석(무소속 2석 포함)인 상원 의석 구도상 공화당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교육계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교사노조인 미국교사연맹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테드 미첼 미국교육협의회 회장도 “이것은 진지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연극이다”이며 “의회가 학생과 그들의 가족들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지난달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약 65%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30%에 불과했다”며 “미국 대중의 다수는 교육부 폐지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