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 원인 지목조사결과 '행정기관·지자체·시공사' 등 책임 나뉠 듯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우선 지급 받기 가능
"한덕수, 마은혁 즉시임명 가능성 낮아…尹 선고 이후 전망"[법조계에 물어보니 635]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파면 정당 사유 아냐"법조계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상황서 마은혁 임명해도 평의 관여할 필요성 희박""지금 임명하면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 생길 여지…尹대통령 선고 이후 임명이 타당""임명 의무로 해야한다 볼 수도 없어…재판관들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임명 안 할 수도"
의대생 "제적당할 시 취소 소송"…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해석의 여지 개입 가능성 낮아…위법 판단 어려울 것"제적 취소 소송 제기 의대생들만 특혜 달란 요구 지적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판단 안 해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적이었다는 결론 내려졌다면 尹대통령 탄핵 가능성 커졌을 것""헌재서 직접적 판단 피해…이번 선고만으로 尹대통령 사건 결론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재판관 2인이 절차적 하자 지적…尹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재판관 있을 것"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협박죄'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34]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나 '협박죄' 가능성 낮아與 주장처럼 '조폭 사건' 판례 적용하기엔 한계협박성 발언 반복·구체적이게 될 경우 문제 소지
권영세 "'남한 최고존엄' 이재명,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아"
[속보]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정치, 시대, 세대교체 이룰 것"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단독] 이랜드, 야심작 ‘맥스멤버스’ 신규 구독 중지…왜?
‘벗방’ 했던 7급 공무원, 불복 소송했지만 결국 ‘해임’
‘자택 도둑은 지인?’...기안84, 박나래에게 했던 소름돋는 조언은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민주당, 한덕수 대행 겁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환절기 이유 없는 가려움 ‘콜린성 두드러기’ 한의학적 치료법은?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어비류와 좌가려의 난 – 고국천왕의 시범 케이스
균열의 연금개혁, 숙제는 ‘세대 공존’ [기자수첩-정책경제]
원내2당의 반(反)이재명 일변도 [기자수첩-정치]
111일 만에 '파면' 결론난 尹탄핵심판…이재명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 [기자수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