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낙연, 이재명 정조준? "'나쁜 사람'은 법망 피해다녀…매의 눈 지켜볼 것" 등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정상국가를 향해'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시국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이재명 정조준? "'나쁜 사람'은 법망 피해다녀…매의 눈 지켜볼 것"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에 나선 가운데,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와 맞붙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뼈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낙연 새민주 상임고문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새삼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건강하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곤 한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지키자는 약속으로서 법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최소한의 약속인 법마저 지키지 않고 번롱(翻弄)한다면, 그 체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발 위기에 빠졌다. 정치파탄이 국가위기의 진원"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정치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았다. 그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쩌면 더 악화될 것만 같다"며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먼저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 고문은 "나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나쁜사람'이 누구인지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대권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령과 탄핵을 둘러싼 내란 프레임 속에 가려져 있던 이재명 후보의 범죄 리스크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로 지난 3년간 반칙과 꼼수로 유린된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말 서울 도심서 집회·행사 잇따라…곳곳 교통 통제

이번 주말 서울 도심과 강남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연등 행사 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오는 26일 오후 1시 종로구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18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

서초중앙로(교대역교차로∼서울교대교차로)와 반포대로(대검찰청 정문)도 집회로 교통이 통제된다. 특히 서초중앙로 집회 후에는 행진이 예정돼 교대역교차로 방향에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 연등회'도 열린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장충단로와 종로 일대 일부 구간의 이동이 제한된다.

장충단로(동국대 입구∼흥인지문 교차로)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45분까지, 종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27일에도 전통문화마당, 연등놀이 행사로 우정국로(종로1가교차로∼안국교차로)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통제된다.

집회와 행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등 55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흐름을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사 기간 동안 세종대로와 율곡로, 서초중앙로 등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 1분기 '희비' 교차…하나·우리 '웃고', 신한·국민 '울고'

국내 대형 금융그룹 소속 카드사들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성적을 낸 반면,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는 개선된 성적표를 내놨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낮은 가맹점 수수료로 업황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카드 등 금융지주계 카드사들이 올해 들어 거둬들인 순이익은 총 30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7억원) 대비 24.4% 줄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7% 감소한 1357억원을 기록했다.

회원 인프라 확충 및 고객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이익 감소 및 대손비용 증가 영향이라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결제취급액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 지급이자 상승 및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당기순익이 감소했다"며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생산성 향샹을 위한 내부 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카드는 845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대비 39.3% 감소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에 따른 수수료 감소와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거시 환경 악화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견고한 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