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왜 데이터센터에 주목해야 하는가?’ 중국 심천서 해법 제시

ⓒ법무법인 로앤에이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 변호사 김성호)가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심천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데이터센터 관련 국제 세미나에 공식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센터 산업 동향과 관련 인프라, 법·금융 구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국의 정부 관계자, 산업 전문가,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인하대학교에서는 정영진 교수(AI데이터법학과 주임교수)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연구’를, 이상우 특임교수(AI데이터법학과·AI데이터법센터 부소장)가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법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김영순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조명한다.

법무법인 로앤에이에서는 김성호 특임연구원(중국법센터 소속) 겸 대표 변호사가 ‘한국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법규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개발에 적용되는 특수목적회사(SP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세제 혜택 구조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에 적합한 안정적 금융구조를 법률적 관점에서 조망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에서는 송문호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자산법센터 소장)가 ‘한국의 자율주행차 형법 체계’를, 이웅영 전임연구원(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자산법센터)이 ‘한국의 가상자산 입법’을 주제로 산업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산업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면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금융 모델 제시하여 향후 국내외 투자자 및 시행사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발제를 통해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데이터센터 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복합적 법률 이슈를 조기에 선점하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전문성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법률자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부문에서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이에 맞는 금융구조와 법률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