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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넘느냐, 추락이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대선 흔들 대법원 판단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05.01 10:00  수정 2025.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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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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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권력은 그 극성기에 몰락을 준비한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선임과정에서 체계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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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내란종식과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통합'을 전면에 꺼내들며 공식 출범했다. 다만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던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아직 진정한 통합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구심이 감지되고 있다.외연 확장을 위한 외부 인물 인선이 활발했던 데 반해, 지난 총선 과정서 이른바 '비명횡재 친명횡사' 상처를 치유할 설득이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던 인사가 다수였던 만큼, 일부 비명계의 참여만으로 '통합'이 완성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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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속한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후보에게 향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이 유죄고 어떤 점이 무죄인지 판단을 못하겠다"며 "그래서 나는 (이 후보가) 유죄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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