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대선 후보 고집?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

대법원 李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자진 사퇴가 상식…더 이상 국민 기만 말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의 비상식적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철퇴를 가한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밝혔듯 이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온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며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 허위사실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해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이정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6·3 대선 전에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빠른 시간내에 재판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