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빈틈 속 최악의 외교 공백 맞았다…불안한 '대대대행' 체제

외교 컨트롤타워에 국장 1명…제한적

"교육부 외교 경험 ·인력 부족 우려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외교 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떠맡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나 외교 경험이 없는 이 대행 체제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외교 관련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정 리더십 공백이 커지는 상황 속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체제 때는 외교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 그런대로 충분했다"며 "교육부는 외교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인력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 대행 체제와 발맞춰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당시 교육부는 "이 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원단 내에 외교·안보팀이 있긴 하지만 외교부 인사로는 국장급 1명만 소속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 1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행 체제 속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외교 관련 소식과 연락, 문서 등을 전달하고 받는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주 뒤바뀌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공백은 더 커져만 갔다.

정부는 6·3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했으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하며 경제사령탑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일단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패키지 딜'(일괄합의안)을 준비하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 쟁점은 남겨둔 채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협상 동향도 주시할 계획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불확실한 외교정책을 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임시로 겸직하게 되면서 고위급 외교 채널 운용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외교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한편 이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티타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간 통상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외교 현안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그가 특정한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해 일부 장관들을 한데 모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대행은 지난 2일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은 수시로 장관들과 티타임 형식의 면담을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6월 초까지 각 부처 장관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