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금융당국 개편안'…실효성엔 또 물음표

민주당,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금융위 정책 기능 기재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위 신설

"또 반복되는 권한 나누기…혼란과 비용만 키울 것" 우려

지난 1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금융위원회

차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 전담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작 금융당국과 업계 안팎에서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적 공약일 뿐"이라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본격화하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해당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핵심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 금감위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도 기구로 떼어내 권한을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겉보기에 기능별 분리로 감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또 하나의 행정 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나눠 행정적 복잡성과 권력 다툼을 예고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이나, "개편이 현실화 되면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당국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인사이동, 법령 정비, 업무 재편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며 "과연 이 같은 혼란을 감수할 만큼 효과적인 개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보다는 미세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정치권이 금융감독체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유사한 개편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지만, 정권 말기 흐지부지되거나 현장 혼선만 키웠다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는 단기간 성과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선거철마다 권한 재편을 거론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사들도 변화 자체보다는, 변화의 불확실성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폐지되고 새로운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감독 기준과 방향성이 다시 세팅돼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 없는 구조 속에 금융사들은 당국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원화된 감독 구조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책임 회피'의 핑곗거리만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통합으로 출범한 현 체계 역시 출범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많았다. 출범 이후에도 기관 간 엇박자와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정치권이 내놓는 금융감독 개편 논의가 진정 금융 소비자와 시스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차원의 권한 나누기인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