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들, 마침내 '조희대 특검법' 발의…대선 개입 의혹 등 조사

"희대의 판결…사법 신뢰 회복 위해 필요"

민주당 "개별 의원 준비, 당론 추진 안해"

대선 전 본회의 통과하기 쉽지 않을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끝내 발의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뒤,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특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원장이 사법권을 남용하고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기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필요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으로 조희대 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해당 특검법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당론으로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것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당내에서는 조 원장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점과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역시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은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조희대 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