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안보화 지양…한미 연구협력 관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유도해야"

STEPI,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핵안보 아닌 연구개발협력 이슈로 문제 단순화 필요

외교채널 다변화·정보분석 법제 정비 등 중장기 전략 강조

ⓒ챗GPT

미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과잉안보화를 지양하고 이슈 분리를 통해 최단기간 내 지정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핵에너지와 관련된 분유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적 위협 관점에서 다소 확대검토 된 경향이 있는 만큼, 과잉안보화를 지양하고 문제 본질인 연구개발협력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美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다방면으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올해 4월 15일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발효됐다.

민감국가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관인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목록에서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 주요 제재 사항으로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미 에너지부 소속 시설 접근 시 특별 승인도 필요하다.

STEPI는 미 DOE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핵·원자력 에너지 연구 활성화와 산업 확장에 따른 안보상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또 민감국가 지정에 관한 이슈는 핵 안보 이외에 과학기술협력(R&D)에 연계된 이슈로도 인식했다.

따라서 민감국가 지정 이슈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이슈 본질을 호도하지 않음과 동시에 과기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연구개발협력 관점 해결법에 초점을 맞추고, 민감국가 지정 신속한 해제를 위해 이슈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본 이슈 본질이 연구개발협력과정 일시적 차질이 초래됐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여타 이슈로부터 분리해 원포인트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교채널 다변화와 전략적 인텔리전스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교 채널과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미흡할 경우 민감국가 지정 등에 따른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해서다. 주요 유사입장국간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분야 싱크탱크간 협력체계와 같은 비공식 채널과 민간 다자협의체를 활용한 외교적 완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흥안보 법제정비를 통한 정보진단, 분석 관련 부처 간 협업 근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감국가 이슈로 인해 신흥안보 관련 정보 분석 기반 대응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각 부처가 제·개정해 온 신흥안보 법제 내 정보 진단·분석 내용 정비 필요성을 제언했다.

STEPI 측은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신속한 지정해제를 위한 문제 단순화를 추구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다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민감국가 지정은 돌발 사건이 아니라 국제 정세 등 흐름 일부이기에 사전 예측과 리스크 예방적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