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검사에도 책임 묻겠단 李…대선 후 '부관참시' 예고

이재명 수사·기소했던 검사에 대한 대대적 보복 우려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 강해…'줄사직' 사태 가능성도

심우정 총장 내부 수습 총력에도 조직 안정 난항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하며 검찰 내부의 긴장감이 감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한 검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단 입장이라 대선 결과에 따라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이후, 과거 이 후보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 보복 우려가 제기되며 대선을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 20일 나란히 '건강 상의 이유'로 사퇴의 뜻을 전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선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개혁이 실제로 행해질 경우 책임론에 내몰릴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조만간 두 사람의 사퇴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민주당 측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단 비판을 받아왔다. 이 지검장의 경우 과거 성남지청장 시절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의 전면에 나선 이력도 있다.

결국 작년 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이 결정되며 업무에 복귀했다.

두 사람이 검찰을 떠나겠단 뜻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형사 책임 등을 거론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부싯돌로 활용하겠단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이 후보의 유세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는 전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에서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억지 기소"라며 진행 중인 재판의 근본적인 원인을 검찰에게 돌리기도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후보가 '검찰개혁'을 자신이 낸 10대 주요 공약 중 2번째로 배치할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두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파급력이 예상된다. 이에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퇴가 검찰 엑소더스(대탈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당선 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파면제 도입을 시도할 전망이다. 개헌을 통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도 예상된다.

이 후보는 나아가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는 방식 등도 고려 중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개헌 구상도 제시된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줄사직'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뒤숭숭한 분위기를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심 총장은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