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1% 보조금”…美, 中배터리 부품소재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신타스의 한 고속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고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흑연 업체인 후저우 카이진과 파나소닉 글로벌 중국 법인 등 중국 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흑연은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를 만드는데 쓰이는 필수 재료다. 이날 예비 판정에 따라 미 정부는 후저우 카이진 등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입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고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는 별도로 미국의 흑연 생산업체들의 청원에 따라 시작됐다.

미 흑연생산업체협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 업체들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터리 부품이나 흑연을 판매해 반덤핑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상무부에 청원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인위적으로 제품 가격을 낮춰 미 흑연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공정 가격 책정(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결정은 7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에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한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확정할 전망이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보호 제도다.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경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비용 급등과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다. 미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흑연을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에너지 전환 관련 흑연 수요의 56%는 중국산 수입품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