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제동에 中 “관세 완전 철폐”·…日 “충분히 검토 후 대응”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 세계 각국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 일본은 “완전 철폐”와 “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을 내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미국 통상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일방적 관세를 도입한 뒤 국제경제 질서를 훼손해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정작 자국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며 “국제사회의 이성적인 조언을 직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퇴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퍽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을 충분하고 자세히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향후 양국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예단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매체들도 트럼프 정부의 항소 결정을 감안해 아직은 명확한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은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30일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나 제4차 관세협상을 진행한다.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수입 확대, 미국산 반도체와 전투기 구매 등을 협상 카드로 삼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행정부 권한 남용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스트롱맨의 관세정책이 제도적 안전장치로 견제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경에서의 관세 집행에는 당장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