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발상, 시민 서로 감시…모두가 '감시자'이자 '피감시자' 공포사회 된다"

31일 이재명 후보의 평택 유세 발언 비판

"5억 포상금을 미끼로 시민이 서로 감시

북한 '5호 담당제', 동독 '상호감시'와 유사

직장·학교·가족끼리도 신고 대상 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민이 직접 범죄 제보와 신고를 하자며 그 보상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을 한데 대해, 시민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밀고하고 포상받는 북한이나 동독과 같은 '감시사회' '공포사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평택 유세에서 '범죄제보 포상제'를 언급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유세에서 "범죄·부정부패행위를 제보하면 그 보상을 획기적으로 할까 생각 중"이라며 "꼭 범죄 단속을 경찰만 할 필요가 있느냐. 시민은 좀 하면 안되느냐. 그것 직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획기적 보상'의 사례로는 포상금 5억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신고 장려책이 아니다. 5억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적 통치의 씨앗"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이웃을 감시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민 상호 간의 범죄 감시·고발 사회를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체제'에 빗댔다. '5호 담당제'란 북한에서 다섯 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 통제·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좌해 처벌하는 제도를 가리키며, 동독은 정보기관 슈타지(STASI)의 비공식 협조원(IM) 체제를 통해 광범위한 상호감시망을 구축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일상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당하고, SNS 댓글 하나로도 처벌받는 공포사회가 될 것"이라며 "직장·학교·동네·가족까지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생활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제도가 정권 비판 세력을 겨냥한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라며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는 모두 '범죄'로 규정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나아가 "결국 국민 모두가 '감시자'이자 '피감시자'가 되는 공포사회가 현실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인권·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내란 프레임을 빌미로 국민을 상시 감시체제에 편입하려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뢰와 자유를 파괴하는 이재명식 독재의 밑밥"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