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무기한 연장 협약 무효"…서울시와 정면충돌 [마포소각장 톺아보기①]

지난달 16일 마포구 제외한 4개 자치구, 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

마포구청장 "절차적 정당성 무시한 협약 체결 무효화하고 재협의해야"

"마포구 건의사항 거부·회피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정책 대안 마련하라"

마포구민 "시장·구청장 직접 만나 대화 나누길…쓰레기 감량 방법 모색해야"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9일 오후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서울시와 마포구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두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협약과 관련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마포구는 협약 당사자(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마포구는 원만한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투쟁은 물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연대해 서울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은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며 공식적인 재협의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지난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사실상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2005년부터 마포에서 20년간 4개 자치구의 쓰레기 350만t을 처리해 왔다"며 "서울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구민을 배제한 채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이용 협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이 협약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운영위원회 개최 사흘 전, 서울시는 마포구에 일정을 통보했고 마포구가 불참한 단 한 번의 위원회에서 변경 협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변경 협약 체결 과정에서 마포구의 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마포구는 서울시에 ▲1년 단위 협약 계약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참여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박 구청장은 "마포구가 수차례 거쳐 공식적으로 제시한 건의 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쓰레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구민들이 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이처럼 마포구가 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에 거듭 반발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서울시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민들도 협약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안이 이날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만난 구민 한일용(68·서교동)씨는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구청장이 직접 만나 현실적인 협의안이 오갈 수 있는 대화를 했으면 한다"며 "소각장 이용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추가 건립한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마포구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다. 박 구청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소각장을 최신화하는 등 좋은 시설을 갖춰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모(60대·성산동)씨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협약을 마포구나 구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오직 마포구민들만 받고 있다. 마포구민이기 전에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헤아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