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 뇌물 혐의 전 대통령에 6년형 확정

피선거권 영구 박탈…지지자들 대규모 시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5월 16일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뉴시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대법관 3인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업인에게 정부 사업을 몰아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했다.

진보 성향인 정의당 대표이기도 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실시되는 중간선거 및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국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과 함께 피선거권 영구 박탈을 선고했다. 사실상 그의 선거 출마를 막은 셈이다.

이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고 그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시위대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대법원 판겨을 규탄하는 집회에 돌입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방위군 등을 투입해 시위를 집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