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추경·상법 등 쟁점법안 논의 본격화

민주당 19일 예결위원장 선임 계획

정부는 같은날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

국회로 안건 넘어오면 여야 협의

보편 아닌 차등·선별 지원 가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마치면서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2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협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추경에 이어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다른 민생 법안도 여당의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6일 3선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 수 106표 중 60표를 득표해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민주당에선 지난 13일 3선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자리를 채우면서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의 경우 현재 정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권에선 1차 추경 14조원보다 6조원 더 많은 20조원 안팎의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로 오기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장 임명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은 여당에서 하니 누가 할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차등 지원'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민주당이 '보편 지원'을 주장한 것과 달리 대통령실에서 선별·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보편 지원이 당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으나 선별 지원 합의 여지도 열어놨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당 내에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당은 가능한 정부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19일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으나 새 원내지도부의 첫 중요 안건인 만큼 가급적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추경 외 민생법안 중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처리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며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외 민생 법안은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여당이 처리를 검토하는 쟁점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