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트럼프 회담 무산…관세 협상 동력 확보 구상 원점
美 관세 부과 유예 기한까지 약 3주 남아…"모멘텀 필요하다"
가장 빠른 대면 기회인 '나토' 주목…"한미 회담 가능성 기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경제계의 시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로 옮겨가고 있다. 경제계의 당면 현안인 관세 협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양국 정상의 만남이 절실한 만큼,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경제계의 관심이 모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예정했으나 불발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G7 일정을 하루 단축해 조기 귀국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빠른 대면을 통해 관세 등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이 대통령의 구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경제계는 이 대통령에 관세 협상 타결,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내수회복 방안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관세 피해를 본 수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이고 신속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현재 국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며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밖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리스크가 계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다음 달 8일로 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통보한 터라, 이제 남은 기간은 약 3주뿐이다. 3주간 장관급 실무 협상은 이뤄지겠지만 물꼬를 트기 위해선 양국 정상이 대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하는 '양보'를 취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리스크에 직면한 경제계가 추후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장 가장 빠른 대면 기회는 오는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일정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지만, 대통령실이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주선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것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멘텀이 되니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 간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대 국가 패키지 형태로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결국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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