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정부 추경안, 마중물이 아닌 무용지물…국민에게 설명해야"

"추경안 통과되면 국가 채무는 13.6조원

정부가 아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것"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마중물이 아니라 무용지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수영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의 추경안을 겨냥하며 "이재명 정부가 어제 무려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불경기에 국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마중물이 아니라 무용지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목적으로 13조 2000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 방식인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3년 평균 0.33인 반면 SOC 건설 등 정부투자는 0.86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 구축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며 "같은 1조원을 써도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로 주면 GDP가 3300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지만, 철도 병목현상을 해소하면 그보다 2.5배가량 많은 8600억원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투자 재정승수는 1차 연도 0.64에서 3차 연도 누적은 1.04로 높아진다. 3년 만에 본전을 뽑고 남는다"며 "파들이 '삽질'이라고 폄하한 SOC 투자가 지역화폐보다 훨씬 이롭다는 게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건설경기 활성화 예산은 2조 7000억원에 불과하고, 올해 편성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9640억원)도 절반이 넘는 5200억원이나 깎는다고 한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소상공인 113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성실히 갚아온 사람은 거의 혜택이 없고 갚지 않고 버텨온 사람은 탕감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채무를 갚으려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가 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49%에 달하는 1300조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10년 전(2015년 591조원, GDP 대비 37.8%)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추가 발행할 국채도 19조 800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안으로 인한 채무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며 "자식 세대의 월급을 그분들의 동의도 없이 부모 세대가 강탈하는 것인데 경기에 불도 안 붙을 무용지물 추경을 왜 해야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