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나팔수"…국정위 질책에 방통위 업무보고 중단

지난 정권서 반대하던 안건, 업무 보고에선 찬성

"갑자기 태도 바뀌어…이진숙 동의했느냐" 질책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진행 도중 결국 중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 위원은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는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적어도 왜 바뀌었는지 경과를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된다.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징수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은 또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동의를 했는지도 궁금하다"며 "이 위원장은 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했다는데 이런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이후 비공개 보고에서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항과 이후 법원에서의 '줄패소' 문제를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 약 1시간 반만에 보고가 중단됐고 위원들은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방통위 실·국장에게 이전 정권에서 진행된 업무들에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대부분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 명령에 따랐다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소극적인 답변을 하면서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