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장’에도 새 정부 부동산 단기 대책엔 ‘신중모드’

가파른 가격 상승세…수요 억제 등 대책 필요 지적

서울 아파트 값 약 7년來 최고…성동·마포 ‘폭등’

제한된 공급 정책 수단...“구체적 로드맵 필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 뉴시스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된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정중동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내달 추가 대출규제를 앞두고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가 수요 억제 등 단기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규제만 하다가 집값이 폭등한 과거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5년간의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위에서 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집 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43%로 21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벗어난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며 풍선효과가 거셌다. 강북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울 전체가 과열 경고음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 아파트 선호 등 댜앙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풍선효과와 상경 투자에 따른 순환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울 집 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내수 경기 침체와 공실률 증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매수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아파트값 광풍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가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시간이 걸리고 선택지도 마땅치 않다.

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국정위는 대규모 공급을 목표로 한 신도시 대책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속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카드도 이미 사용했다. 올해까지 2년간 1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장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 14만 가구에서 내년 10만 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권은 금융 당국 지침에 따라 신규 대출 증가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한도를 일제히 낮췄다. 다주택자 대상 대출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출로 집 값을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구체적 공급 로드맵 등 보다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과거처럼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확보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의 입주물량 부족, 기준금리 인하, 추경으로 유동성 증가, 불안감으로 매수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잠깐의 멈춤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인천까지 순식간에 풍선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시켜 줌으로써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