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규제 '핵폭탄' 2금융권, 대출길 '꽉'…중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저축은행·상호금융 등 포함

신용대출 한도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자금 조달 위축 지적 제기

업계 "중금리대출 실행 어려워질 것…중저신용자 금융공급 위축"

"돈 못 빌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당국 차원 보완책 필요"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연합뉴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로 제2금융권의 대출 창구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추가 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중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 금융권에 DSR 3단계 적용…2금융권 신용대출 위축 불가피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모두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DSR 산정 방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은행권 위주로 적용됐지만, 이번엔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된다.

DSR 3단계는 차주의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고, 이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번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저축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전체 여신의 40~50%가 신용대출에 집중돼 있어, 수익 구조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호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한도 규제 강화로 여신 운용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초고강도 규제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중저신용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 경로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점수 낮을수록 막막…사라지는 저신용자 대출 창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까지 지나치게 옥죄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의 경우, 이미 제도권 대출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7개에 그쳤고, 이를 실제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면 저신용자 대출 창구는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이렇듯 민간 금융의 보완 기능이 약화되면서, 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 외에는 마땅한 대출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등 비제도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금리대출은 풀어줘야"…보완책 요구 목소리도

2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이 취급하는 신용대출 안에 중금리 대출이 있는데, 이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는 대체로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며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면 중금리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규제에 걸려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금리 대출에 한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당국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