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 대통령 몫 지명해달라" 이재명 "1대 1구조 대안 있나"

1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무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인 체제에서 1대 1상황으로 표결했을 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을 물었으나 이 위원장은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정책을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상임위원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최근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사표 수리가 장기화하자 이날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