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시사
尹측, 출석 시간 1시간 늦춰 오전 10시 요구중
내란특검, '軍 무인기 납품 과정 책임자' 소환 조사
'北 공개' 무인기-'軍 운용' 무인기 동일 기종 여부 파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예정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토요일인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2차 소환 일시로 정한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소환 불응'이라 보고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자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7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1차 소환이 끝나고)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5일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소환에는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이뤄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특검이 통지한 오전 9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 출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조사 과정에서 특검은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과의 협의 이후 출석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춘 바 있다.
2차 조사에서는 지난 1차 조사 때 '불법체포 의혹'이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인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 참여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한 '체포 저지' 혐의 등에 관해 중점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박 총경 등 경찰 조사인력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2차 소환 과정에서도 양측이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인 정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을 담당한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정모씨를 상대로 북한 측이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공개한 무인기와 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가 같은 기종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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